原来高考一开始没选择题只有主观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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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촉법소년 범행의 실태와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본 국내 법조계·학계와 국제기구의 의견을 존중했다.공론화 과정에서 법학자 205명은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게 오히려 낙인 효과와 재범 위험을 높일 우려가 크다고 공동 성명을 통해 지적했다.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응보적 형사처벌보다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는 보호처분이 바람직하다며 관련 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신중 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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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3:32:29